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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ProblemsThat
느끼는 것들
작성자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작성일 2019-06-06 (목) 11:39
ㆍ추천: 0  ㆍ조회: 80      
IP: 211.xxx.196
국민으로부터 오해받는 건 공안검사 비애… 그래도 묵묵히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나치게 이념적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선일보 DB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69) 변호사의 악연은 2003년 시작됐다. 고 변호사는 예민한 시국 사건을 주로 맡는 공안 검사였다. 그러나 당시 공안 검사들의 내리막이 가팔라졌고 그는 공안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지방 한직을 떠돌았다. 문 대통령은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더군요. 장관이 지방 고검 차장 검사한테 전화하는 것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앞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대뜸 대검 공안부장을 맡아 달라고 하더군요."

대검 공안부장은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4라고 하던 요직. 공안 검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였다. 고검을 전전하던 그에게 그런 자리를 추천한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놀랐지요. 강 장관이 처음 와서 인사를 낼 때는 검찰에 대한 파악이 덜 돼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러 추천을 받았다며 저보고 자리를 맡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청와대에 인사안을 갖고 들어가는 날에도 자리를 맡아달라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고위 인사가 이야기해주더군요. 인사, 홍보, 민정수석 등이 참여하는 인사 검증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제 인사안을 보고는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이 '고 검사장은 아직은 안 된다'며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상 못 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개인적 감정이 생겼고, 나중 발언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가 '제거 대상'에 오른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당시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장관 역시 고 변호사에게 대검 공안부장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다만, 문 대통령 측은 처음엔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장을 바꿨다. 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 전 장관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함께 받자고 제안했지만, 강 전 장관은 거절했다.

'공산주의자'

2013년 1월. 보수 단체의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고 변호사는 연사는 아니었지만 사회자 요청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인사 불이익 이야기도 이때 처음 꺼냈다.

고 변호사는 공산주의자 발언의 근거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이 부산 지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던 '부림 사건'의 재심 변호를 한 것을 이야기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검사 중 한 명. 사건 내막과 성격을 잘 아는 두 사람은 이것이 공산주의 운동이냐 민주화 운동이냐를 두고 생각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과 인사 불이익 얘기 등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의 판단을 떠나 지나치게 이념에 치우친 발언 아닌가요.

"사유재산제 철폐, 생산 수단 공유화, 폭력 혁명을 주장해야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는 공산주의 전술일 뿐 기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지리적 여건상 북한 체제나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라는 말로 들립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달콤한 이론이 있고, 결국 1인 독재가 필요하다는 실천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통치가 공산화를 불러옵니까.

"우리의 헌법과 국가보안법, 국군 등 유무형의 커다란 지지대가 긴밀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만큼 이념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안 되면 민중혁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소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문 대통령 측이 저를 고소한 것이 2015년 9월인데, 조사를 안 하다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이란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공안 검사의 길

1심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를 향한 칼끝이 무뎌진 것은 아니다. 그를 향한 고발은 10여 건에 이르고 검찰은 그가 속했던 법무 법인의 소송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하겠지요. 제 사무실도 압수 수색하고 그랬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좌우명입니다."

그는 되레 검찰에 있는 공안 검사들을 걱정했다. 최근 검찰은 공안이라는 이름을 검찰 내에서 지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를 공익 등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서로 바꾸는 직제 변경을 검토하는 것. 공안 검사 입지는 그만큼 더 좁아졌다. "공안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한국의 공안 검사는 국가 안보까지 책임지는 업무를 합니다. 공안 검사는 국가적 위협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국민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 사법 조처를 하다 보니 오해를 받습니다. 비애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묵묵히 가던 길을 걸어줬으면 합니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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